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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양수금등] [공1998.1.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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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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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원의 과실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됨으로써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을 배당받지 못한 채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법무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1.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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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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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2772,32789 판결 [계약금등·매매대금] [공1998.1.1.(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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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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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부담 부분과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권리포기나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구상금] [공1998.1.15.(5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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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56 |
| 1270 |
1980. 5. 실시된 비상계엄하에서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해 재산 양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강박 상태가 종료된 시점(=비상계엄의 해제시),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다시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의 성질과 추인할 수 있는 조건,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45(3)민,360;공1998.1.15.(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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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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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구상금] [공1998.2.1.(5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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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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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8 |
[친생자확인]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공1997.3.15.(3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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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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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7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 [전부금] [공1997.4.15.(32),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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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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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6 |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상속재산분할] [공1997.5.1.(3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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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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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7.5.1.(3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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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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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발생한 중증의 조울증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615 판결 [이혼] [공1997.5.1.(3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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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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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7.5.15.(3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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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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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2 |
상가의 일부 층을 먼저 분양하면서 그 수분양자에게 장차 나머지 상가의 분양에 있어 상가 내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업종을 지정하여 기존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기한 영업권 보호 채무를 분양계약의 주된 채무로 본 사례,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집45(2)민,67;공1997.6.1.(3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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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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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1 |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허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취지가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사법상의 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 [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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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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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여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구상권의 귀속 주체(=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의 성질, 효력 및 행사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이른바 대위권 불행사의 특약이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한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구상금] [공1997.7.15.(3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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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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