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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 손해배상]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내용 및 그 효과,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11324 근저당권말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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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1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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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국가배상]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2049 손해배상(기) (나)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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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1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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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자본금감소]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8다283315 자본감소 무효 확인의 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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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1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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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상한금액 인하 손해배상]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 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라는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다221676 손해배상(지)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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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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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책임]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들이 그 지분을 승계한 경우 탈퇴 구성원의 공사계약상 채무가 잔존 구성원들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71995 보증금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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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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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 요양급여비용]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라는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다260707 손해배상(지)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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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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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의무]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우선재고용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6다13437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등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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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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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산세 그리고 소멸시효],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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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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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뇌물공여⋅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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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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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7349 판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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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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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에 대하여 법률 등에 의한 양도 제한 이외의 사유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되는 경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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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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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설립]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심사하는 방법, 개별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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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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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甲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였다며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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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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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공유물이된 전유부분 분쟁]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대법원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 〔점포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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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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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 취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0후10827 등록무효(상)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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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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