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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대법원 2015도1929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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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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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무변론판결]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 제1심법원의 위법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대법원 2020다255085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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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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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임대차계약의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대법원 2020다254846 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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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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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가 인정될 경우,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기 발생한 영업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45958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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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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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제1심 감정인이 구분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대지사용권 포함)을 일괄평가한 것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26490 소유권이전등기등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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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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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약당사자]비법인 단체와 그 대표자 이름이 예금통장에 기재된 경우 비법인 단체인 원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대법원 2019다267204 제3자이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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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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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담보계약]채권양도담보계약 이후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채무자에 대해 일부 채권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양도담보권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해당 채권에 관하여는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17다256439, 2017다256446(독립당사자참가의소) 물품대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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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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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대법원 2016다254467(본소), 2016다254474(반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본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반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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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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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청구]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다31601 보육수당청구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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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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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넷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창원지법 202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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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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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8명의 공유자들이 공유한 토지에 甲이 나머지 공유자들에게서 건물 신축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시설 집합건물을 완공, 서울행법 2020. 7. 17. 선고 2019구합5488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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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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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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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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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시체유기죄]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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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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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온라인 슈팅게임에서, 위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처음 사격이 성공한 다음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판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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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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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한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두4740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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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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