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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수원지방법원 1997. 12. 26. 선고 97가합225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7-2, 200]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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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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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사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상법 제732조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1나65122,651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하집20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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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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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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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2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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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인 甲의 아들 丙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 丙이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장해를 입었을 때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 중 丙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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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2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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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 대신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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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2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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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산고등법원 2004. 9. 9. 선고 2004나2809 판결 [보험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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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2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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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1조 제1항이 피보험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인지 여부,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상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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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2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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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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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2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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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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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2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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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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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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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8나104415 판결 [보험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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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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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피보험자 서면동의]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살해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겠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사안,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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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2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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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24265(본소),2010가합15748(반소)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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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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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단체보험으로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피보험자의 지위,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24373 판결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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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2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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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단체보험]회사가 임직원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퇴직한 임직원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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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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