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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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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사망보험금 설명의무위반 승소사례]'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면책사유, 선박의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게 되자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하여 그물을 제거하던 중 사망한 사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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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사 외인사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상의 이유로 전신주를 들이받고, 혼자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병원으로 갔고, 폐좌상 혹은 폐렴의 가능성 비장 손상 의증, 우측 늑골 12번 골절 의심, 우하엽 폐렴' 소견 치료중 괴사성 폐렴(폐농양) 병변 및 흉수(농흉)가 증가, 패혈증으로 사망,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20. 선고 2023가단10572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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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투신자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한강공원 야구장 뒤편 한강에서 사망한 채 부유중인 상태로 발견, 사인은 부패로 인하여 불명이나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부검결과, 경찰은 사업경영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비관적인 상황으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강으로의 투신 추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가단8649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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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 사망 설명의무 직업변경통지의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 자전거를 타고가다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다가 그 후유증으로 사망, 약관은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이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단31947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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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사망보험금 부제소 합의 패소사례]다리의 중간지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다리 바닥에 던지고 스스로 높이 165cm의 난간에 올라가 강으로 뛰어내린 다음 몇 분간 수영하다가 물 속에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119 구조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익사)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530968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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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운전 보험계약해지 설명의무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처로 입원치료를 를 받다가 뇌출혈,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가단508933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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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망 투신자살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조카의 집에 머무르던 중 친동생으로부터 담배를 받아 밖으로 나갔다가 아파트 공동현관 베란다에 추락 사망한 사건, 유서가 없고, 신발과 옷을 그대로 착용한 채로 추락 우발적 사고 주장한 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3가단5293050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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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보험금 집단따돌림 우울증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거지가 있던 건물의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 선수단의 감독, 선배선수들, 팀 닥터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 협박, 학대, 집단 따돌림 등 공황장애, 적응장애 및 주요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507624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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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중독 사망보험금 보험사기 승소사례]부부가 텐트를 설치하고 함께 캠핑을 하였는데, 배우자는 다음 날 귀가하였고, 망인은 위 장소에서 캠핑을 계속하던 중 사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망인의 사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1가합44056 판결 [보험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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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우울증 알콜중독 사망보험금 패소사례]이혼한 후 거주하던 집 거실에서 엎드린 자세로 누워서 사망한 사건, 수사결과 신변을 비관하여 집안에 있던 약을 복용하고 자살 추정, 사망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만성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우울증 등으로 치료병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가단525436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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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보험 사망보험금 손해배상 보험금]태국 푸켓여행중 바나나비치 해변에 도착하여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가합56399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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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사망보험금 '사고 후 2년 이내 사망 약관' 승소사례]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약5년 경과후 병원에서 흡인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9. 14. 선고 2023가단103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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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유 설명의무위반 사망보험금 승소사례]선원으로 해상에 정박 중인 선박의 스크루에 걸린 로프를 제거하기 위하여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수중(잠수)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사건 , 광주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나6211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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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과다복용 사망보험금 승소사례]망인이 간호조무사로서 필로폰을 과다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자살이라는 보험사측 주장을 배척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1가단137085(본소), 2021가단14290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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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설명의무위반 사망보험금 패소사례]보험료 미납에 따른 최고방법과 최고기간(제12조) 및 보험계약자의 주소변경시 통지의무와 그 의무위반에 따른 도달간주간주 등의 불이익(제30조)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인 명시 · 설명의무가 있는 중요사항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512042 판결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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