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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19 [스카프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우울증에피소드 적응장애 알코올사용장해 등으로 치료중 목맴 자살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53877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2 288
1418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해병대 상병이 정기휴가나와서 음주상태(0.014%)에서 고속도로를 택시를 타고가다가 시속140km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52969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2 259
1417 [수류탄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육군 제25보병사단 일병으로 GOP에 투입 근무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경량화 수류탄을 폭발시켜 우측두부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단114607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2 312
1416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을 앓다가 원룸옥상에서 그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높이 275cm)에 노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5045018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2 271
1415 [목맴사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해장국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소주 2병과 맥주 4병을 나눠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여 다음날 창고에서 천장에 못을 박아 놓고 끈으로 목을 맨 채로 숨져 있는 상태인 것을 발견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8나2584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1 291
1414 [투신 후유장해보험금 패소사례]마약 투약으로 인한 환청과 환각 증상, 극심한 우울과 의욕 저하 등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 주장한 사건, 자택 2층에서 뛰어내려 제5 요추, 중골의 골절,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단273784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1 267
1413 [알콜중독 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 패소]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7나60361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1 347
1412 [투신자살 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실족사 또는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67318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1 298
1411 [수면제과다복용사망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망인은 극도로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에다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황 아래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내지는 잠을 자기 위해 평소보다 수면유도제를 과다하게 복용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323638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1 1584
1410 [스카프목맴사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장기간 우울증을 앓았고 그 증세가 악화되어 회사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중한 우울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주장, 주거지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에 스카프로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7가단5163851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1 291
1409 [차량내연탄가스사망, 우울증 도박 등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병적 도박과 이로 인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주장, 차량 내에서 착화탄을 피워 자살사건,대전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가단123844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1 300
1408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음주와 부부싸움한 이후 새벽 06:00경 망인의 집 아래 화단에서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린 자세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129286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1 275
1407 [목맴자살, 업무상재해, 산재 및 근재보험 손해배상]공사장내 숙소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현장소장이 목매자살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가합82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1 315
1406 [목맴자살, 2년경과자살, 재해사망보험금분쟁 패소사례]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10.21 308
1405 [군인총기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지오피(GOP) 경계근무를 수행하면서 간부들의 폭언, 질책과 소속 부대의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망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K-2소총을 자신의 턱 아래 부분에 발사하여 총기자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합52664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9.0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