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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사망 질병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판례]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 역시 없다, 대법원 2013. 3.28. 선고 2012다114158(본소), 2012다11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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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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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상속인 피보험자의 상속인 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자를 다른 기재나 언급 없이 '상속인'으로만 기재한 이상, 이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는 자', 즉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나3480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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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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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2심 패소사례]자신 소유의 그레이스 승합차량 내에서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과도를 이용 자신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사망한 사건에서 우울증으로 말미암은 극심한 자살충동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로 인하여 사망을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643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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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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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 소유의 그레이스 승합차량 내에서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과도(칼길이 225m, 칼날길이 약 115㎜, 칼날폭 25㎜)를 이용 자신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사망한 사건에서 우울증으로 말미암은 극심한 자살충동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로 인하여 사망을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2899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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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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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거지에서 추락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기 위해 창문턱에 올라가 난간에 기대었다면 난간의 높이는 110cm에 불과하므로, 신장 170cm 정도인 망인이중심을 잃고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가합51018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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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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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1심승소 2심패소 사례] 아파트에서 작은 방 문고리에 원피스로 목을 매어 자살시도 저산소상뇌손상으로 사망,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를 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보장개시일부터 l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단20225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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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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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아파트에서 작은 방 문고리에 원피스로 목을 매어 자살시도 저산소상뇌손상으로 사망,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를 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보장개시일부터 l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7나4006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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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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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중증 우울증 증상을 겪어 치료중 빌라 자택에서 출근하였다가 다시 자택으로 돌아온 후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나692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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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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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스트레스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업무상재해 인정, 업무상스트레스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목도리로 추정되는 끈으로 목을 맬 수 있게 고리를 만들어 자신의 목에 걸고 가스배관에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단503189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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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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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중독사망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강제추행 관련 형사판결로 인한 충격으로 약 10개월 간 24회에 걸쳐 우울증 및 불면증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 본인 소유의 차량 조수석에 착화탄을 피우고 운전석에 누워 있는 상태로 변사자로 발견되었으며, 시체검안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가합10412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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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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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과음한 상태에서 사망 직전 방바닥에 펜으로 "엄마 나 엉망하지마 사랑해"으로 쓰고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I호 베란다 창문에서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511561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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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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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지부작용 음주 목맴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수년간 복용한 토피라메이트 성분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자살 충동,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만취하여 남자친구와 다투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화장실 수건걸이에 샤워용 수건을 묶어 그 수건에 목을 매는 방법으로 사망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695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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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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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후유증 우울증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식도암으로 치료중 우울증 발병하여 주거지 근처 비닐하우스에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사망한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가단612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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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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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 및 알콜의존증후증으로 치료중 전 남자친구의 집에서 14층 복도 창문 밖에서 매달려 있다가 아파트 1층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투신자살로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가단503410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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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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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음주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상세불명의 우울에피스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엎드린 채 사망하여 발견된 사고로 부검감정 결과 졸피뎀 및 셀트랄린이 치료농도내 검출, 혈액에서 발견된 에틸알코올 농도는 0.225%로 사인은 약물중독 으로 판단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나4326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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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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