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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추락사 패소사례]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원인불명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약200미터 비탈길 밑에서 추락사 한 사고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교통사고로 자살시 보험금 사용처를 명기하여 자살 사건으로 패소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19가단12054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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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4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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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 약물부작용 손해배상]부비동염 치료를 위한 수술 당시 의료 상 과실, 케토롤락과 트라마돌을 투약한 과실, 수술 및 투약 이후의 집중관찰의무 위반, 케토롤락 과다투여,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등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 청구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8가단58778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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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2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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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인정사례]목맴자살이 업무상 재해인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 또는 그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공황장애가 악화되어 일어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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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21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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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진단보험금]새벽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시체검안서의 '사망의 원인'란과 '검안 의견'란에 내인성급사 – 급성심장사 – 관상동맥 경화성 허혈성 심질환(급성심근경색) - 고혈압 흡연 연령 – 뇌경색병력 만성폐쇄성폐질활 등 기재되고 부검하지 않은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9나32113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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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286 |
| 1490 |
[직장인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된다. 부산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51207 판결 [보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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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15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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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사망 상해사망보험금]계단에서 쓰러져 '폐쇄성 외상성 두 개내 출혈,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중이었다가,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뇌내출혈로 인한 편마비'로 입원중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일부합의후 추가청구, 부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3048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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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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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소견 미고지 담낭암보험금]내과의원에서 시행한 상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최대 2.6cm에 이르는 담낭용종이 발견, 응급 동결조직검사에서 담낭암 진단 하에 절제술을 시행 조직검사에서 최종적으로 담낭암(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23) 진단, 보험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각 담낭용종에 관하여 담낭암의 위험 등이 있으니 일반외과 진료가 요망된다는 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단500208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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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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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증식증 보험금]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초음파상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식증 의심 소견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자궁내막 소파수술을 시행, 조직검사결과 단순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이후 프로베라 약물 치료 3차로 자궁내막 소파술을 시행 등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나1599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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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15 |
751 |
| 1486 |
[목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에서 현관문 안쪽 상단 고리에 전선 케이블을 걸고 목이 매달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망인의 부검결과 사인은 미상이나 목에 형성되어 있는 끈자국 외에 사인미상`, 전주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가단2285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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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15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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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보험회사의료자문 대처방법]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 부지급통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억울하면 피보험자측이 의료자문을 하거나 보험약관에 규정한 제3자 공동의료자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보험금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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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27 |
272 |
| 1484 |
[목맴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주거지인 화장실 내에서 수건보관대 선반(높이 약 188cm)에 멀티탭 전기줄을 걸어 목을 맨 상태로 사망한 사건에서 우울증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55852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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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6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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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거주지에서 검정 비닐에 싼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나와 15층 비상구 계단 창문 앞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우울증과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중 딸의 사망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주장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20가단504869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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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6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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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침상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폐쇄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치료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 대학교병원장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폐렴, 그 원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되어 있다. 대전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가단305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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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2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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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사망 급성심장사 질병사망 판례]무단 횡단하던 중 그랜져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넘어진 망인을 역과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재판과정에서 급성심장사로 망인의 사인은 양측성 횡경막 마비의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 또는 심비대와 연관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으나 기록감정결과 질병관련 급성심장사로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9. 22.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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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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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기왕증 사고기여도 후유장해보험금 분쟁사례] 낚시를 하다가 방파제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하자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7가단20914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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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31 |
2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