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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89 [조현병 추락사 상해사망불인사례]조현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아오던 자가 거주지 계단 창문으로 의자를 밟고 뛰어내려 추락사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8가단240060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9.09 243
1388 [목맴자살 상해사망불인사례 입증부족]정신과치료중 자살의 방식은 수면유도제를 모아서 먹거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려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목맴에 의한 이 사건 자살방식 등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자살시도했던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95871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9.09 240
1387 [교통사고후유증 우울증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로 인하여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후 치료중 우울증발생 목맴자살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9.09 227
1386 [약물중독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 알코올 의존증,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력이 있고, 자신이 직접 구한 청산가리를 박카스병에 넣어 둔 다음 그 청산가리를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심신상실 부인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8. 선고 2019가단5245054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9.09 293
1385 [우울증 목맴자살 상해사망 불인한 사례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도어 클로저에 넥타이를 이용하여 목을 맨 채로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사건에서 유서 등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할 경우에는 매듭을 만들 재료와 매듭을 묶을 장소 등을 물색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이는 투신자살과 같은 방법에 비하여 의도적 · 계획적인 성격이 강한 자살 방법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단5004277 판결 [보 관리자 2020.09.09 281
1384 [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배척사례]남자친구와 교제 도중 임신하였으나 결혼에 반대하는 남자친구 측 부모로부터 욕설을 듣고 낙태를 강요당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1차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고, 그 이후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아파트 투신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합569141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9.09 278
1383 [투신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의 진단을 받고, 우울감, 의욕 저하, 판단력 저하, 피해의식, 불면증 등의 증상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다가 투신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가합4705 판결 관리자 2020.09.08 228
1382 자살보험금 /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전문,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심신상실자살, 목멤,투신,약물중독, 사인미상, 병사, 알콜중독, 수면장애 등 심신미약 사망전문, http://www.insclaim.co.kr 관리자 2020.08.21 244
1381 [수영장사고 급성심장사 재해사망]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도중 갑자기 급성심장사에 이른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재해보장공제계약의 공제약관에 의한 공제금 지급 사유인 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수원지방법원 1994. 12. 28. 선고 94나4643 제1민사부판결 [공제금] 관리자 2020.07.21 223
1380 [암진단보험금]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암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암의 진단확정시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1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관리자 2020.07.21 227
1379 [암입원일당보험금]암발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수술비 및 입원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암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입원기간 중 일부는 암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험자에게 보험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7.21 234
1378 [번개탄 자살추정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유서는 없으나 과거에도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며, 병원에서 자극과민성, 폭력성, 충동성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으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입증부족하여 패소한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5021769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7.20 365
1377 [목맴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상세불명의 알콜성간질환,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 병력있으며, 사업실패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받던중 목매 사망한 사건에서 입증부족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가능성이 배제되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 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47953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7.20 225
1376 [자동차안 번개탄 자살추정 재해사망보험금 불인정한 사례]사실혼관계의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식당 인근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은 채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 우울증 및 음주사실 주장하였으나 입증부족으로 불인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단14022 판결 [보험금청구의 소] 관리자 2020.07.20 253
1375 [목맴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정년퇴직 후 삶에 대한 흥미저하, 의욕저하, 자살사고, 지속적인 우울감, 음주로 만성 알콜중독 및 중증우울증으로 입통원치료중 상속 보험금 문상 등 상세한 유서를 남기고 자택 지하방에서 창문 커텐봉에 흰색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가단5054875 판결 [보험금] 관리자 2020.07.20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