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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고의 해당여부]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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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31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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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가입자인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장애연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해(=장애연금과 성질 및 연금지급기간이 모두 동일한 일실수입 손해),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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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31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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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손해배상]갑이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치료를 위해 을 병원에 입원하여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합병증 관리를 위하여 중환자실에 있다가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는데, 그 후 사지가 뻣뻣하게 굳으며 혼수상태에 빠져들었고 자극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다음 날 두개 감압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안,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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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31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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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단체보험수익자 독립당사자참가의소송]해운회사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203%)에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 중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단138927, 2021가단112175(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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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25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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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사망 손해배상]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고관절골절상 등을 입고 관헐적 정복 및 내부고정장치수술을 받고 '골유합 불완전으로 인한 체 중부하 불가능' 소견으로 요양병원에서 보존적치료를 받던중 한달만에 '직접사인 폐렴, 그 원인 급성신부전, 그 원인비외상성 횡문근융해로 사망의 종류 병사'로 사망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가단125768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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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25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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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병존]‘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각각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경막하 출혈), 오른쪽 팔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오른쪽 팔에 단단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사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 〔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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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06 |
199 |
| 1518 |
[설명의무 입증책임의소재 상해사망보험금]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와 입증책임의 소재, 산부인과에 출산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유도분만에 실패하여 응급으로 실시한 제왕절개술로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복강내 출혈로 인한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로 사망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1나2052(본소), 2021나206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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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4.18 |
205 |
| 1517 |
[공무원자살, 위험순직공무원]소방공무원인 망인이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출혈이 생겨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동료의 수혈을 받았는데, 그 동료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간암 진단 후 사망하였고, 망인 역시 간염과 간암에 걸려 퇴직하였다가 자살한 사안, 대법원 2021두30600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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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3 |
258 |
| 1516 |
[목맴자살보험금,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체결후 2년 경과한 이후 자살한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분쟁]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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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30 |
292 |
| 1515 |
[화재상해사망보험금, 치매 망상장해 자살보험금]주택의 안방과 작은방에 있는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이 사건 주택 중 1층 전체에 번지게 하여 사망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0679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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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30 |
252 |
| 1514 |
[교통사고합의금과 산재보험금, 교통사고 사망사건, 업무상재해]회식후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 5. 7. 선고 2020구합59802 판결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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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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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3 |
[급성심급경색 사망, 극심한 스트레스사망 업무상재해]민원인과 통화 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직원들이 떠난 사무실을 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지듯 쓰러져 사망한 사건,부검 감정의는 죽상동맥경화 등의 소견,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67933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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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3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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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소송]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본소), 2018다257965(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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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30 |
328 |
| 1511 |
[공무원자살보험금과 소멸시효, 공무상재해 및 상해사망보험금]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0971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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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25 |
285 |
| 1510 |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 면책사유]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광주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나6576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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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8 |
15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