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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사고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피부과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여 받은 후 미용 목적의 시술인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에 기한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이르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건, 보험회사는 의료처치 중에 발생한 것으로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상해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1. 선고 2019나6749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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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31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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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급사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피보험자가 노상에서 전력선 보호를 위한 수목전지작업을 시행하던 중 의식을 잃어 작업장에서 쓰러져 동료들은 쓰려져 있는 피보험자를 발견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8가합59157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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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31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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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사망 기저질환자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대중목욕탕인 사우나에 방문 온탕으로 들어갔는데, 같은 날 온탕에 엎드린 자세로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망인의 사망 원인을 직접 사인 급성 호흡부전, 선행 원인 폐부종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적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가합58433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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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30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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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동료와 함께 음식을 먹던 중 호흡곤란 증세로 대학교부속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장 천공이 발견되어 수술대기를 하던 중 사망한 사건, 사망원인에 대하여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중 발생한 뇌의 허혈성 손상, 맹장천공에 의한 전체복부의 복막염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기재, 광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1912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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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30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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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집 거실 소파 위에 있던 원고의 아이가 목마를 타려고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원고에게 갑자기 올라타 아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부 추간판탈출증(HNP with radiculopathy, cervical region)' 진단 하에 수술을 받은후 좌측 제7경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잔존하고, 후경부 통증 및 좌측 상지의 방사통이 잔존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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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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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사례]자택에서 기절하여 병원에서 뇌내출혈진단을 받았고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로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후 합산후유장해로 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가단26373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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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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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의료비등]보험계약 중 사망담보 및 상해소득보상금을 제외한 담보항목은 원고의 보험나이가 70세에 이르는 2018. 12. 8.까지만 보장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보험기간이 지나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나1709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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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30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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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아출산 후유장해보험금] 임신 27주 2일에 체중 726g의 미숙아로 동맥관 개존증1) 상태로 출생하였고, 동맥관 개존증에 대한 결찰술 이후 좌측 폐동맥 협착 소견, 좌측 폐 소실이 확인, 호흡기장애 1급 판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58294 판결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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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30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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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교통사고 내인사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119출동기록에는 '교통사고, 운전석 옆 언덕에 누워있는 상태, 호흡곤란 호소, 고혈압 당뇨 지병'이라고 기재,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도 없는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727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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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30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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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골절 폐렴사망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택의 거실에서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반치환 수술후 치료중 넘어져 대퇴전자간골절로 재수술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대퇴골 골절에 기한 심부전 및 폐렴에 따른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가합52977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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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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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통지의무위반 계약후알릴의무위반 계약해지 교통상해사망보험금]새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다가 06:28:53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내고 1차로에 쓰러졌고, 06:31:38경 쏘렌토 승용차에 역과당하여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가단505638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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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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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경막하출혈 외인사 아동학대치사죄 상해사망]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전도되면서 대리석 거실 바닥에 머리 부위를 강하게 부딪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우측 궁륭부2)의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대뇌부종,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고합49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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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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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사망 당시 소주 5병을 마시는 등 만취 상태로 공원 내에서 벚나무 가지에 철사로 끈을 묶고 여기에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513734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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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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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병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아일랜드피크 정상에 도착한 후 하산하였는데, 하산을 시작한지 4시간 후 해발 약 5,700m 지점에서 고산병이 발병하여 쓰러졌고, 2018. 4. 20. 17:10경 사망한 사건, 전문등반이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 아니라는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254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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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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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사우나 한증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사우나에 가기 전 망인은 술을 마셨고 사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5%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기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8가단524310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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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9 |
2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