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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연합회 회원 가입강제 및 임의탈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이 협회의 연합회에의 가입을 강제한 규정이고 따라서 협회의 연합회에서의 임의탈퇴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협회의 탈퇴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합회의 회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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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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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취소]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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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29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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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후 만취상태 사망 업무상재해 상해재해사망보험금]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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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05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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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업무상재해]조리종사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행위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가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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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2.05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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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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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7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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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퇴직금]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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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8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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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에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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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7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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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기왕질병 기왕증 재해사망보험금]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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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3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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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과로 스트레스 우울증자살 ﾠ공무상재해사망보험금] 공무원이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투신 자살한 경우 공무상 재해사망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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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3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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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회식 공무상재해 만취사망 재해사망보험금]회식자리에서 만취되어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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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1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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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요건 해고무효]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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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1 |
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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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범위]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017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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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17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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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막하출혈 업무상재해]항공기 승무원 사무장의 갑작스러운 뇌출혈(우측 대뇌 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병적출혈)로 사망을 업무상재해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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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30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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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정도, 2017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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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7 |
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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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투신자살 업무상재해]퇴직 후에도 우울증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아파트 투신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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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4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