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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8656 판결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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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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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중사고 산재보상]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가 되는 경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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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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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신경성난청 산재보상금]용접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작업장을 떠난 때부터 3년이 지나 甲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현재 소음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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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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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망 산재보상금]근로복지공단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아내 乙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가 甲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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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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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업무상재해]화학비료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조원을 거쳐 근무조의 교대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중간관리자인 관리담당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부서 작업 진행을 위한 전체적인 조율업무를 수행하던 甲이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되면서 연일 야근을 하다가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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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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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갑 회사 내 도로를 지나던 중 급정거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을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58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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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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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업무상재해]공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던 중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뇌경색이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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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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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업무상재해]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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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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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업무상재해] 반도체 사업부에서 약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건강 이상으로 퇴사한 을이 이듬해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고 이후 난소의 악성 종양 등 진단을 받아 결국 난소암의 골반강 내 전이 등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3구합5367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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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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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업무상재해]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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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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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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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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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갑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초 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 서울행정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727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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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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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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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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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업무상재해]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미혼 여성인 갑이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가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와 수술치료를 받았는데, 요양치료 중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두5750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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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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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사고 업무상재해]회사 회식에 참가하던 중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경막외출혈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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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9 |
1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