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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2 [고체온증 사망 업무상재해]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닥 작업 중 모르타르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일시금 등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체온증이었다고 추론함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18.12.28 193
101 사병(군인)으로 군복무중 입대 9개월경 디스크 파열되어 추간판탈출증(L4-5및L5-S1,내시경적수핵제거술후상태) 공상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369
100 사병으로 군복무중 궤양성대장염으로심한 설사(혈변, 점액변)을 계속하여 결국 극도의 쇠약 위장장애로서 사망하여 공상인정사례 관리자 2018.10.17 440
99 [군 복무 중 '급성 대엽성 폐렴’으로 사망한 공상사례]사병으로 집단 병영생활을 하는 의무복무자로서 군 복무 중 '급성 대엽성 폐렴’이 발병하여 대량 객혈 등의 합병증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18.10.17 336
98 [국가유공자 유족보상 사실상 배우자 인정사례] 관리자 2018.10.17 222
97 순직 경찰관 국가유공자 인정 사례 관리자 2018.10.17 204
96 [급성 심근경색 공상 심사사례]군인공무원이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보고 중 갑자기 한기와 함께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흉통을 느끼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안에서 국가유공자 심사사레 관리자 2018.10.17 420
95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전상군경 당뇨 상이사망사례] 인정인은 월남전 참전자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상이등급 6급2항43호)받고 선행사인 만성신부전 직접사인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이사망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489
94 [군인 야간 행군 후 급성 폐부종으로 사망사례]육군 훈련소 입소하여 야간 행군 후 갑자기 고열 및 혈압 저하로 훈련소 의무실에서 투약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급성 폐부종,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신부전, 패혈증등으로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382
93 [대장암사망 공상 심사사례]29년간 군인으로 군 복무 중 대장암으로 판정되어 항암 치료를 받아오다 간 및 폐 등으로 전이되어 입원 치료 중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465
92 [군인 척추분리형 전방전위증 공상 심사사례]신병 교육대에서 5주간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아 GOP 근무를 하던 중 진지 구축공사 때 포대자루를 옮기다 허리에 통증으로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분리증으로 수술한 경우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423
91 [공무원 당뇨 및 당뇨합병증 공상 심사사례]공무원이 근무하던중 많은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당뇨가 발병 하였고, 장기간 업무과중, 스트레스, 식사 환경의 변화로 당뇨는 더욱 악화되었음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신청한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327
90 [직업군인 당뇨병 공상 심사사례]군수지원 장교 보직을 발령받아 근무 중 야근과 밤샘 및 신규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전 보직으로 인한 체력저하 등으로 쓰러져 당뇨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195
89 [군인의 체력검정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인정여부]사령부 연병장에서 체력측정을 위해 건강 검진 후 팔굽혀 펴기 및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3㎞ 뜀걸음을 위해 도보로 이동, 천막에서 쉬다가 준비운동을 위해 여단 테니스장을 돌고 오겠다고 하며 이동한 후 테니스장 부근 나무숲에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283
88 [총기사고로 인한 전완부 요골 개방성 골절 공상 인정사례]부대 준비태세 훈련 후 3종 창고에서 유류정리 작업을 하던 중 초소근무자 군인의 총기 오발 사고로 인해 우측 팔목 관통상을 입은 사고 국가유공자 심사사례 관리자 2018.10.17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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