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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비용부담주체]전기사업법 부칙(2002. 1. 26.) 제2조 제1호가 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한 이후에 선하지(線下地)의 소유자가 된 사람도 포함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4두13409 판결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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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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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장해등급]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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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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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통상임금]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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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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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건물인도]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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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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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신청]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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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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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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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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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원심이 다른 하급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사실관계에 관한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 사정들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사안에서, 당해 재판의 제1심 및 원심에서 다른 하급심판결의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하여 주장한 바가 없음에도 이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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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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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배당이의]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교부청구에 기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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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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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차별대우][기간제근로자 차별대우]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가상의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6두4785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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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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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지 도시가스정압기 철거]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를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5다208252 건물등철거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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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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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록정정]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등록정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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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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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지위]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직접고용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외주사업체로부터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해 이미 발생한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효과가 소멸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19072 등 근로자지위확인 등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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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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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비사업용 토지로 이용된 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두5794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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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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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8두47189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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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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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명의위장등록가산세]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627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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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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