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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비밀누설죄]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 대법원 2016도874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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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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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손해배상]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84186 손해배상(기) (사) 파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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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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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손해배상]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이루어진 대법원의 첫 본안판결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원심이 인정한 책임비율의 적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다223747 증권관련집단소송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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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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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리모델링 독립성]1동의 건물의 리모델링 후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이 리모델링 후 건물의 특정 점포부분에 미친다고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 2018다232898 건물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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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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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원상복구비용 보증보험계약]학교법인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70114 구상금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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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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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보험금 공제금 적립금 분쟁]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농협구조개선법’이라 한다)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 적립금 이관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관할,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의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의 의미대법원 2016다260325 적립금 이관의 소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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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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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투자권유 손해배상]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6다223494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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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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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취소]관세법 제32조 제1항에 정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 및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가격’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7834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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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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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취소]의료법인이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과 관련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괄호 밖의 부분에서 말하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374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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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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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취소]‘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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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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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해임취소]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해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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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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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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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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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의 의미 및 반선에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18462 판결 〔용선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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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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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37857 판결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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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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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유족연금]구 군인연금법상 선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함에 따라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거부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인의 불복 방법,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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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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