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8 |
[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 재심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아214 결정 [재판취소 등(재심)]
|
관리자 |
2020.05.07 |
92 |
| 577 |
[무고죄 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453 결정 [재판취소]
|
관리자 |
2020.05.07 |
71 |
| 576 |
[재판취소 헌법소원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454 결정 [재판취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리자 |
2020.05.07 |
86 |
| 575 |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
관리자 |
2020.05.05 |
95 |
| 574 |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와 흡연자들의 장기간 흡연 사실만으로는 그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기)[서울중앙지법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 항소]
|
관리자 |
2020.05.05 |
108 |
| 573 |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조치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폭행, 상해, 재물손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
관리자 |
2020.05.04 |
96 |
| 572 |
[이혼 재산분할 공무원연금 양육비 등]부산가정법원 2020. 2. 12. 선고 2019르20775(본소), 2019르20782(반소) 판결 [이혼, 이혼 등]
|
관리자 |
2020.05.04 |
92 |
| 571 |
[상속결격사유 부양의무]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바59 결정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헌집30-1, 307]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100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관리자 |
2020.05.04 |
88 |
| 570 |
[압류금지채권 영치금]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마1058 전원재판부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관리자 |
2020.05.04 |
75 |
| 569 |
[세월호사고 손해배상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병합) 판결 [구상금]
|
관리자 |
2020.04.28 |
108 |
| 568 |
[타인명의 휴대폰 유심칩 사용]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부정하게 이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관리자 |
2020.04.04 |
151 |
| 567 |
[휴대전화 압수 디지털정보분석 추가범죄확인]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 인정된 죄명: 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
|
관리자 |
2020.04.04 |
88 |
| 566 |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한 취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
관리자 |
2020.04.04 |
83 |
| 565 |
[상표부정사용]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등록취소(상)〕
|
관리자 |
2020.04.04 |
124 |
| 564 |
[괸세 재조사]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리자 |
2020.04.04 |
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