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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인 양도인 피보증인 구상금]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정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원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변제자가 갖는 구상권의 범위 내),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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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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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부당수령여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구 정신보건법령상 정신과의원의 입원실 수를 초과한 상태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0079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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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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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주거침입죄]사드기지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6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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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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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 위작 변작죄]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규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의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 2016도19170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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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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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이 모법의 위법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이규정의 입법취지 및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9도1138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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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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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판단기준]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의미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17도576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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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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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대법원 2018다264161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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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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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위법 원상회복불가능한 경우]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두67152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자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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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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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에 수역시설(항로)을 포함시킨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7두37215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 등 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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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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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신고서 관세]한·EU FTA 체약당사국인 수출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회신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634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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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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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성립 요건,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두60898 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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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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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거짓기재 과징금]공동주관회사인 원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 제2항의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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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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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의미, 대법원 2019도18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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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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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목적 주식회사설립등기 부실기재 행사죄]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경우 그 회사가 회사로서의 실체가 없다거나 상법상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게 한 것이 되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92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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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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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적용범위 해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관한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직접 위반한 자 외에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그 위반 행위를 하게 한 자’도 그 처벌규정인 제67조 제2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도928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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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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