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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사기죄]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 대법원 2019도2003 사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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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31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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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손실보장]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9두47629 영업휴업보상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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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5 |
118 |
| 501 |
[기업결합제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356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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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5 |
138 |
| 500 |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지급]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의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대법원 2018두32590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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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5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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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도165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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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5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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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가압류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위 ‘가압류 공탁금과 관련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대법원 2019다256471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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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5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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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의 의미, 대법원 2016다24340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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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5 |
117 |
| 496 |
[수표위조]수표의 배서 위조에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사건,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변조’의 의미 및 수표의 배서 위조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20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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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7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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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취득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각 교환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후 그 감정평가차액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일방 당사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4507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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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7 |
136 |
| 494 |
[정리해고 부당해고구제]정리해고의 요건 즉 인원삭감의 합리성(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노력이 인정되는지, 대법원 2018두446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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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07 |
116 |
| 493 |
[방송심의기준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 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 시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심의규정의 사자 명예존중 조항에 관한 해석, 대법원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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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23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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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분배농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결정의 효력, 대법원 2018다233686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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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19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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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취업규칙 임금 퇴직금]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8다200709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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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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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관세법 제2조 제1호에서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한 ‘반입’의 의미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의 수입시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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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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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매장 제3자임대 취득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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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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