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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동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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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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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범위, 대법원 2019다230899 임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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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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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휴가수당]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39110 퇴직금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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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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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증거능력]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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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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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뇌물공여]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비공무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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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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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뇌물공여 제3자뇌물수수]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와 뇌물공여에서 말하는 ‘공여’의 의미 및 뇌물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공여(일부 변경된 죄명: 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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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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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면적의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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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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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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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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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업무정지]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38342, 38366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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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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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업자 등록]이미 등록된 신문의 사업자와 새로운 신문사업자 사이에 명칭 사용 허락과 관련하여 민사상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등록관청이 신규사업자의 신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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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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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보상]편입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영업․농업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불복 방법 및 이때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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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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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연대보증인]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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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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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에서 정한 항소취하 간주가 상고의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5954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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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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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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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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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사기 등]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365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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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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