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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임금]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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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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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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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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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배임죄]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도9756 사기 등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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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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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소지죄 매매미수 매매죄 진술서증거력]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41.5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 소지, 매매미수로 체포된 사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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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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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사기]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준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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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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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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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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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이행강제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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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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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보상금 영업휴업보상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및 효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영업휴업보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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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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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자격]비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난 경우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 대법원 2018두49154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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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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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 과대대상여부]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32927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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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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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후발적경정청구사유]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5918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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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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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반출]홍콩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본래의 출발지와 점유자가 변경되어 다시 일본으로 반출된 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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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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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통상사용권계약을 위반하여 상품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 상표권이 소진되는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한 제3자(피고인)에게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18도14446 상표법위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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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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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당사자 간에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미처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 명의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경우, 대법원 2019다280375 근저당권말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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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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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제품]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7다227516 특허침해중지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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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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