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상식
- 제목
-
지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음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87)
- 작성일
- 2017.08.25
- 첨부파일0
- 조회수
- 392
내용
지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음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87)
지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음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87)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