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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8656,58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공2006.4.1.(24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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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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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그에 따른 급부행위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여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집54(1)특,642;공2006.5.1.(24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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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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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사해행위]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구상금등] [공2006.5.15.(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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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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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유 시효취득]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가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구상금등] [공2006.6.15.(25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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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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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완전한 아파트 대지 지분 및 아파트 특정 호수의 아파트 건물 부분을 모두 이전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잔여 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의 묵시적인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로써 수분양자들은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분양이행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잔여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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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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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4 |
[지상권 소유권]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지상권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6126,6133 판결 [임목대금·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 [공2006.8.1.(255),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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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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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집행]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여 다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대여금] [공2006.8.1.(25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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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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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2 |
[통행권 토지통행권]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그 통행에 방해되는 축조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하는 기준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부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통행권확인] [공2006.7.15.(25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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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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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피담보채무에 미달하더라도 은행의 대체담보물 취득으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만큼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도 소멸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대여금] [공2006.9.1.(25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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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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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소멸시효 보증채무소멸시효]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상속등기를 게을리 하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한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행동한 경우, 상속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무효) 및 당연 무효의 가압류가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2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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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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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유치권]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기입등기의 경료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워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토지인도] [공2007.2.15.(26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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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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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8 |
[유언장효력]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예금반환·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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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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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7 |
[교회집단탈퇴]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집54(1)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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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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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공정증서]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7하,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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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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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신용구매계약]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 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 [집55(2)민,242;공2007하,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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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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