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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특정한 날짜까지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지 여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자동해지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동해지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53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양수금] [공2003.3.15.(17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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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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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건물철거등] [공2003.3.15.(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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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65 |
| 1152 |
[어음 보증인]어음금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권자인 소지인을 대위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소구권이 상실되면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어음채권자인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어음금등] [공2003.3.15.(17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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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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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경우,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점유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3.12.15.(19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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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105 |
| 1150 |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공2003.12.15.(192),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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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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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9 |
[공사대금 증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회사의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은 채권자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양수금] [공2004.1.15.(1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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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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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8 |
[부동산매매 소유권이전]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효력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공2004.1.15.(19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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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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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7 |
[건물철거]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건물 건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집51(2)민,315;공2004.1.15.(19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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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130 |
| 1146 |
[증권 임의매매 일임매매 손해배상]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및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4.2.1.(1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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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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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 허위표시]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5.15.(17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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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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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4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재수생으로서 학원에 다니며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준비하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을 폭행한 사안에서 감독의무자인 부에게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5.15.(178),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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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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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배제청구]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원상복구비용] [공2003.5.15.(178),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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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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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2 |
[계약 의사표시]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과 내용,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신뢰손해) 및 신뢰손해의 의미,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손해배상(기)] [집51(1)민,126;공2003.6.1.(1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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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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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경매 저당권]민법 제365조 소정의 일괄경매청구권의 취지 및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집51(1)민,160;공2003.6.1.(179),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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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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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간]법인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제3자인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상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6496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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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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