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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시효중단]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추심금] [집51(1)민,234;공2003.6.1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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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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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정증서 유증재산]특정유증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 및 그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3.7.1.(18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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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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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을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9803 판결 [보증채무금] [공2003.7.15.(18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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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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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주택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관계(=조합원 전원의 총유) 및 그 처분 방법,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물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매매계약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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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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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재심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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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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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효력범위]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에 관습법으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집51(2)민,156;공2003.9.1.(185),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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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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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압류 경매]동산에 대한 불법 압류집행으로 인한 일실수익이 그 목적물의 시가를 넘는 경우 일실수입 손해가 특별손해인지 여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제3자이의] [공2003.9.15.(186),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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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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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대표자의행위 손해배상책임]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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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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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공유권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28조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환급] [공2003.9.15.(186),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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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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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은행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인 약정이 있었으므로 은행이 이미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예금] [공2004.11.15.(214),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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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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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양도담보권]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12.1.(2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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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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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위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이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유체동산(돼지)인도등] [공2004.1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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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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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공2004.3.15.(19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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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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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공2004.3.15.(19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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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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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무현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해 유효하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양수금] [집52(1)민,52;공2004.3.15.(19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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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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