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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시행령 제52조와 [별표 2] (주)목에서 정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이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감면 규정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21두4494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등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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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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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폭행 협박]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도13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카) 파기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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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2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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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차별적 처우 여부]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55941 임금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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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2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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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의 존중, 부당한 간섭 금지,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제시권 및 그 한계, 부모 등 보호자의 담임교체 요구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3두37858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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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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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40428(본소), 2023다240435(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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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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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업무상과실치사]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21도1833 업무상과실치사 등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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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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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답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행위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1도17151 업무방해 등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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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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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대법원 2023도6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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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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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위반]모발감정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3도8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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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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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5 |
[종합부동산세부과취소]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9두3979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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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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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취소]보세공장에서 혼용작업을 통해 생산한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혼용작업 개시 이전에 혼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578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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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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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취소]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두56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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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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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두39939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등 (타)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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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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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확정]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마5860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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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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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운송보험]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89825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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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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