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4 |
[저작인격권침해죄]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 ‘명예훼손’의 의미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0도10180 저작권법위반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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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51 |
| 4003 |
[절도죄]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10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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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12 |
44 |
| 4002 |
[기간제근로자 차별적처우]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대법원 2019두53952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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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12 |
42 |
| 4001 |
[법인세]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19두584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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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42 |
| 4000 |
[법인지방소득세]‘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 조항에 의해 개정 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기대가 기득권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1696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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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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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9 |
[법인세]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의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두37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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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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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8 |
[공무원 분할연금]이혼 당사자들이 공무원 퇴직급여 중 일부에 대하여만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라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두62284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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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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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7 |
[과거양육비]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스643 양육비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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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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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6 |
[소송비용]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마5298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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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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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5 |
[소송비용]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 2023마706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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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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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4 |
[전자등록주식 매각]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그591 결정경정 (라) 특별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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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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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3 |
[소송비용액]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대법원 2023마6427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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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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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2 |
[증여세]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511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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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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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1 |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3다256577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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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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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0 |
[건물철거]공동주택 부지 매수인이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에 대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집합건물법의 적용범위, 채권적 토지사용권에 기초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23다254816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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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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