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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사건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법정상계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2마6885 소송비용액확정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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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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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존부 및 범위, 대법원 2018다260565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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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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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행위]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행위 성립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0다301308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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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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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책임제한 가부, 이탈리아국 법인이 대한민국 법인을 상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35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다255655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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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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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 사인증여효력]유언자인 망인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302237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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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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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손해배상]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할 의무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3다24081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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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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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다25653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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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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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3도64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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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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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배임죄]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도9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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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1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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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지분 소유권등기]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 매수한 제3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분양자의 분양대금채권 동시이행항변 시 그 시효소멸 여부가 제3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70613 대지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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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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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전보명령]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22다286755 근로에 관한 소송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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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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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다230476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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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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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 매도]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동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유지분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공유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범위, 대법원 2023다249739 사해행위취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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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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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다249876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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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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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84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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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