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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학교폭력 손해배상]또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고등학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7
첨부파일0
조회수
495
내용

[학교폭력 손해배상]또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고등학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5711(본소), 2017가단517567(반소)]

학교 복도에서 마주치는 원고에게 사이코패스’, ‘살인마’, ‘오늘 사람은 몇 명 죽였어?’라는 등의 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및 상담치료를 받게 한 피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 1,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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