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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건 형사처벌사례]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합19호)
- 작성일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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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54
내용
[음주운전 사망사건 형사처벌사례]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합19호)
★창원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9고합19 판결
제목 [형사]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국민참여재판)
[사안의 개요]
혈중알콜농도 0.19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여, 82세)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배심원 양형의견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www.insclaim.co.kr/27/8637286
[자살보험금 지급한 보상사례]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목맴, 투신(추락),약물부작용, 익사, 가스중독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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