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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자살보험금 지급한 보상사례]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목맴, 투신(추락),약물부작용, 익사, 가스중독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7
첨부파일0
조회수
587
내용

[자살보험금 지급한 보상사례] 자살보험금 지급기준, 목맴, 투신(추락),약물부작용, 익사, 가스중독 등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사망보험금은 남아있는 유가족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기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원인이 질병이든 사고사이든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있고, 사고사 즉 외인사인 신체외부요인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자살보험금은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 보험계약체결후 2년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 지급하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있고,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하는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피보험자의 자살인 경우 신체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인 외인사이지만 원칙적으로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되어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자살이라고하더라도 자살행위당시 심신미약으로 자살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는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조현병. 충동조절장애,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이나 극도의 흥분상태나 스트레스, 약물부작용 등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살방법 예컨대 목맴이나 투신(추락), 익사, 약물중독, 이산화탄소중독 등이 자신이 행한 행위이어서 대부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살했기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사망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입증한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살보험금의 경우 자살행위는 확인되는 반면 심신미약상태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유족이나 보험자 양측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사망보험금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보험금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하는 사망보험금 전문가로서 제가 위임받아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4

[자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니스흡입자살후 7년경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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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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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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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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