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당행)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당

행)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개 생

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

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당

행)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개 생

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

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2개 생명

보험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기준만 준수하면 되고, 최대

주주가 동일한 생명보험회사 각각에 대한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7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특정 생명보험회사(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

총액이 신규 모집총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소위 25%룰) 규제를

정하고 있고, 동 규제의 비율은 2005년 이후에 기존 49%에서 25%로 강화되

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보험

회사에 대해서는 각 보험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이내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05년 이전에는 합산하여 49% 이내가 되도록 규율)

동 보험업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법령이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보험회사에 대해 2개 보험회사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각각의 개별 보험회사

모집총액에 대해 25%룰도 함께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적용기준은 과거 25%룰 규제의 개정연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2005년 당시 정부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이내로 적용하는 규제와 함께

- 각각의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25%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도 함

께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법령개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25%룰 규제는 삭제하는

것을 권고함에 따라, 그 권고를 수용하고 동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개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신규모집총액의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만 준

수하면 되는 것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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