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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우울증증세 불면증으로 내과의원에서 7일치의 졸피람정 처방, 사망한 화장실 내에 빈 소주병 2병이 놓여 있었으며, 여인숙 화장실 내에서 접착용 테이프, 물 묻은 휴지 등으로 문틈을 막은 후 번개탄을 피워놓고 사망한 사건, 시체검안서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외인사,, 인천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가단24767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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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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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장과 보험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보험안내장 효력] 보험 안내자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 지급: 적립금 * 1,000%'와 보험약관에 기재된 '월납 보험료의 1,000%에 적립금액을 더한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에서 다툼이 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9가합53962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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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1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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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 가족의 보험 가입 및 해지 업무 등을 처리해 오던 중,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가입유지수당을 모두 수령한 종전 보험계약을 무단해지한 후, 위 해지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규로 가입시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고정1565 판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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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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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사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여부] 보험설계사가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사건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7. 선고 2018가단500394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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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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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당환수약관]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당의 지급 및 환수에 적용하기로 한 수당환수 관련 규정에 관하여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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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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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약정]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나 내용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 보험계약자의 민원제기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합의로 보험계약을 무효해지 처리하여 보험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2087825 판결 [수수료 지급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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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
198 |
| 1368 |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SM 수당을 받은후 약 5개월 후 '설명불충분'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고,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해지되었고, 계약해지로 인한 수당의 반환이 문제가 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가단2917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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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1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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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분쟁]운행 중인 카약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익사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나6255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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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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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로 약 4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생겼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이 일하던 야외천막 내부에서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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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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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자신의 휴대전화에 자살을 암시하는 별지 기재의 문자를 남기고 자택 내 안방 문의 고리에 천을 연결하여 목을 맨 상태로 중증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상태에서 심신상실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단512735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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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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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스스로 투신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망인이 스스로 투신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병으로 계속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서 수술로 인한 긴장과 통증으로 수면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불안한 심리상태였으므로, 결국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0. 20.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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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2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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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스트레스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사무실 비상계단 난간에 자신의 가죽 가방끈을 이용하여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사건에서 정신질환병력없고 당시 유서 등 별다른 신변정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망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52060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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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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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직무스트레스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망인은 약 8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머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수행과정에서 F의 갖은 욕설과 폭언, 과도한 업무지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업무와 책임, F의 비용 전가 등을 감내하다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등산로에서 나무에 나이론 끈을 연결하여 목을 매어 자살했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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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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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불륜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피보험자가 '불륜 사실이 들통 난 변사자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불상지에서 구입한 흰색 나일론 끈을 야산 나무에 묶어 고정하고, 그 줄에 목을 매 스스로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가단501638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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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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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스트레스 투신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망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불안한 지위에서 정신과의원에서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치료중이었으며, 정신과에서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처방받고 돌아 온 다음날, 집에서 만취 상태에서 울고 있다가, 이를 보고 아버지가 망인에게 심한 꾸지람을 하자, 망인은 곧바로 맨 발로 뛰어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가 그 곳 창문을 열고 뛰어 내려 사망한 사건, 서울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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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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