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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급여 등의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대상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금품 및 향응 수수’에서의 수수의 의미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지(=收受) 또는 금품 등을 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授受)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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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5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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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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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5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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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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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5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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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경우, 자동해임처분의 성격 및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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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5 |
223 |
| 304 |
[취득세]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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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5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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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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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5 |
463 |
| 302 |
[과징금취소]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량의 행사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한 경우,통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의 상한과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 / 이는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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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5 |
296 |
| 301 |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의 해석 및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된 기간도 위 규정에서 정한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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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5 |
289 |
| 300 |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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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5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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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손해배상]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후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경우, 병원 측이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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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5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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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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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5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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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행위의 효과가 자(子)에게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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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6.05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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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처분취소]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 구 군인복무규율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및 군인의 기본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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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17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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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망보험금]군인 등이 소속 부대(부서)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하였으나 그 상관이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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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17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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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염사망]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 온 피해자가 과거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한 적이 있다며 이를 먼저 완납해야 된다면서 응급실 접수를 받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후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케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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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12 |
3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