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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계약금액’으로 규정한 취지 / 위 ‘계약금액’의 경우에도 입찰담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금액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및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금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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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5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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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청구취지의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 /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나 선행 처분이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관계에 있고,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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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5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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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공매]신탁법에 따른 담보신탁을 근거로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 절차를 통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를 위한 별도의 원인 없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포함하여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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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5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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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부담금]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시행된 주택건설사업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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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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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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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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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정정]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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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5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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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장선임]법인의 정관에서 이사들 중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부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이나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였는데, 위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이 없거나 결원이 있어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시 이사장 등의 선임 요건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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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5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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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언제나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약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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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1.05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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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손해배상]영업활동 자체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만 이전되고, 양수인이 그 상표에 기초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이 취득한 주지성의 승계를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한 사례(특허법원 2017나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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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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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손해배상]원고와 피고 간의 독점공급계약은 356특허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이용한 물품을 원고 이외의 제3자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나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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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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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청구]피고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발명으로 인하여 배타적·독점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17나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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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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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치료비 구상사건]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공단부담금 등을 제3자와 그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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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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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대상 범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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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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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교사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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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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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마약법위반 향정]강제채뇨의 의미와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 수집 목적으로 하는 강제채뇨의 허용 요건과 방법,수사기관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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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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