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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의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가 허무인 등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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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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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과 자살보험금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군인이 우울증 혹은 군대내 폭행 폭언 왕따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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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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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이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인지 여부 및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376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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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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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 〔저작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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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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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 최저임금법위반]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의 효력,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의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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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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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 및 해석 방법 /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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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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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종합소득세]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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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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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
[시판품조사]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서류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구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시판품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두45698 판결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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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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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취소]강간치상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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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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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제한]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참여제한 문구가 기재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받고 甲 회사 등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량 배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안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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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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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甲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하였는데, 甲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乙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甲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금도 甲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 대법원 2019. 5. 17.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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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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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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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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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보증금반환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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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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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손해배상]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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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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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기권 손해배상]카지노사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주 중 1인인 乙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였는데, 甲 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인 丙 등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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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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