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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재요양]재요양가료를 받은 후에도 요양의 필요성이 있으면 재요양기간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1998. 5. 15. 선고 97구804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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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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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구강기능의 원상회복을 위한 인공치근이식술에 필요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1998. 11. 11. 선고 98구6127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2, 501]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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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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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불승인]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병만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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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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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지정 해제]각 진료비 부정청구액이 실질적으로 1회 금 1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관리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1999. 7. 21. 선고 98구23740 판결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해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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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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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어업권 손배배상]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시점 및 구 수산업법시행령(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침해된 경우 그 손해액 산정에 유추 적용할 법령,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1689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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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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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불승인]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향후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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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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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불승인]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재요양신청 상병 중 두통 및 기억력 장애 등 정신장애는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하여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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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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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불승인]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이 요양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구합50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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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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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비와 건강보험치료비]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06. 11. 21. 선고 2006나22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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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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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산재보상]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12743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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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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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손해배상금]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장해급여일시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그 중 일부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전부 소멸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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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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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산재보상]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시공하는 건물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乙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작업진행과정 중 甲 회사 소속 근로자 丙, 丁과 乙의 피용자 戊가 다투게 되었고 결국 丁이 戊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08. 1. 9. 선고 2007나23069 판결 [구상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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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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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산재보상]선원법상 요양보상에서 기왕증 등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와 관련한 사고 등으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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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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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가불금을 치료비로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도 그 상당액을 공제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나중에 위 사고가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사고차량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안,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5872,15889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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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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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17두521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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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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