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일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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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위증 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에게 위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작성일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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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41
내용
원고가 피고의 위증 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에게 위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34021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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