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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택시 운전사가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한 사안에서, 택시 운전사에게는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고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합14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25
첨부파일0
조회수
405
내용
택시 운전사가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한 사안에서, 택시 운전사에게는 유기치사죄를 인정하고 후행 차량 운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고합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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