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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회생법]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채무자회생법 제126조의 우열관계,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감면된 연대보증채무에 상응하는 범위), 대법원 2022다289990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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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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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대행업무를 수임한 원고가 조합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채권에 기하여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그 추심금(1심) 및 전부금(항소심)의 지급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다293272 추심금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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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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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수익채권이 신탁이 종료하기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95070 우선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등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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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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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 매매대금반환]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다296776 매매대금반환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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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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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의 의미와 입법취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와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의 관계, 대법원 2022다309337 청구이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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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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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의 의미,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69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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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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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7 |
[장애인유사성행위]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도2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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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64 |
| 3766 |
[휴대폰부품 모뎀칩셋 특허권자의 남용행위]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두31897 시정명령등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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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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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5 |
[국가유공자해당여부]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대법원 2022두6025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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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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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4 |
[위법수집증거]압수한 휴대전화의 메신저 계정을 이용하여 새롭게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한 후 그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장수사를 함으로써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도533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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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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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죄 양심적 병역거부]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도15554 병역법위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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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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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2 |
[업무방해죄]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도16482 명예훼손등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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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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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1 |
[성착취물소지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대법원 2022도153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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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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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23도751 사기등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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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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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김치거래, 와인거래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특수관계인인 원고 이○○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2두38113 시정명령등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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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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