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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미납세반출한 담배를 다른 장소로 현실적으로 반출하지 않은 채 반출된 것처럼 허위 전산입력을 한 경우, 그 무렵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51341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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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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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병상장이익]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저가증자 절차를 통해 신주를 인수한 뒤, 해당 비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그러한 신주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0두524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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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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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평균임금]최초 진폐 진단 후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두35438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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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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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특허출원 절차에서 특허청장으로부터 대리권을 증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은 후 특허청장에게 포괄위임등록신청을 하면서 포괄위임장을 제출한 것을 위 보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두63099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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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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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불이익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규정한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3두35623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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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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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무효]경상남도지사는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조항을 둔 경우라도 경상남도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1항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추514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다)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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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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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공무원]부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생활임금 적용대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제11조 제3항이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22추515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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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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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특허발명]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후10180 취소결정(특)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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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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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망서 개인정보 알아내 동료 고소···무죄 확정 경찰 내부망서 개인정보 알아내 동료 고소···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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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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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이혼 통신비밀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대법원 2018스34 이혼 및 친권자지정 (자)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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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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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개설 운영]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기준, 대법원 2017도18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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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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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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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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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당사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77525 채무부존재확인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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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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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전대상자산 중 미이전 부분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1다285090 회생계획상 미이전자산액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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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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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묘 훼손]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에 봉안된 무연고자의 시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86000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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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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