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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적극),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 대법원 2022다277874 청구이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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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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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분양자격]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자격 유무가 문제된 사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및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85127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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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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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에 따른 심리대상 및 소송목적물의 차이, 대법원 2022다285288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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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85 |
| 3740 |
[반사회질서행위]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의 의미,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2다287383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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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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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업무상배임죄]피고인이 특정인을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협동조합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안, 대법원 2020도124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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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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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 이후 2020. 2. 4. 법률 제16911호 개정으로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 제6호가 추가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22도6434 횡령등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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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84 |
| 3737 |
[사기]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한 사안, 대법원 2022도15288 사기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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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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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6 |
[증여세]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을 동시에 출연한 것으로 의제하여 내려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9두564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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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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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36724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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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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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두44548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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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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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3 |
[등록디자인 권리범위]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이를 판단할 때에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등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후10473 권리범위확인(디)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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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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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권리범위]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선행디자인에 기초하여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후10012 권리범위확인(디)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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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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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확인・설명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확인・설명서), 대법원 2022두57381 업무정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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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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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0 |
[특허발명 확인대상발명]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파글리플로진을 확인대상 발명의 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로 변경, 대법원 2022후10210 권리범위확인(특)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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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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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진보성]다파글리플로진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선행발명에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 판단 방법, 대법원 2020후11738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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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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