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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요건,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전부금] [집30(2)민,157;공1982.9.1.(68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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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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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무효]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재단법인 이사의 직무수행권 및 그 한계, 적법한 해임결의 요구없이 된 재단법인 임원해임결의의 효력, 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1982.5.15.(6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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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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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수증능력 유무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의 가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상속과 증여자의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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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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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해제]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어진 경우에 있어서 제3취득자의 지위,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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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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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 민법 제646조에 위반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라고 한 예, 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다1001 판결 [점포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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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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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효력]발행일의 기재가 1978.2.30인 약속어음의 유효 여부(적극), 처자있는 남성과 동거생활을 하는 여성에 대하여 그 남성의 자녀들의 위자료청구의 가부,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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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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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상속에 의한 재산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상속회복청구의 소),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85,86,87 판결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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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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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상계 과실상계]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를 하는 경우의 그 순서,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277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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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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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처가 남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행위라고 인정한 예,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609 판결 [가옥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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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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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으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동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목적물의 관리보존비의 상환이나 매매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1 판결 [계약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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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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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이행최고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의사표시의 의미, 일정한 기간내' 또는 '일정한 일시'를 정하여 상대방의 의무의 이행청구를 최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시기,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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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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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2인의 공동매수인 중 1인이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 대법원 1981. 2. 24. 선고 79다14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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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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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7 판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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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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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경합]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로 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이 경우에 있어서 경합압류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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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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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청산등기가 경료되 었으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청산법인의 존속,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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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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