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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채무를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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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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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유무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유무,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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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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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수익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제3자이의] [집38(3)민,26;공1990.12.15.(886),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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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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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과 착오로 인한 취소,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동업자금] [공1989.11.1.(859),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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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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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권원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락만 받고 그 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귀속,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손해배상(기)] [집37(2)민,189;공1989.9.1.(85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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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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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양수금] [공1989.6.15.(8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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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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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취득시효기간만료후 점유자가 한 매수제의와 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악의 점유의 추정, 취득시효완성 전후의 등기경료와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88다카5850 판결 [건물수거등] [공1989.6.1.(84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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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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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원인소멸된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유용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유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해관계인과의 권리관계,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7다카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9.12.15.(862),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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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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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이중양도]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이 이중양도된 경우 양수인 중 1인의 처분금지가처분집행 후 다른 양수인이 현실의 인도를 받았을때 그 동산의 소유권 귀속,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손해배상(기)] [집37(3)민,212;공1989.12.15.(862),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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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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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그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칙,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책임,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건물철거등] [집36(2)민,154;공1988.11.1.(835),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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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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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특별손해]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본소),2376(반소) 판결 [물품대금,손해배상(기)] [집36(2)민,146;공1988.11.1.(835),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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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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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상가지역 토지매매분쟁]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563 판결 [매매대금] [집36(2)민,104;공1988.10.15.(834),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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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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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채권]채권자의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유무, 당사자가 주장할 책임있는 사항 자체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의 유무,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부당이득금] [집36(2)민,175;공1988.11.1.(83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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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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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어음 약속어음]약속어음소지인은 그 어음보증인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 없이도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의 인적항변으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정리채권자 및 관리인의 상계권의 인정여부,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대여금] [집36(2)민,64;공1988.9.15.(83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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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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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토지매도인이 매매목적 토지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토지인도등] [집36(1)민,177;공1988.6.1.(82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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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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