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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근저당권말소] [공2019상,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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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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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19하,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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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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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매도인인 명의수탁자의 불법성이 매수인의 불법성보다 크다고 하여 매수인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손해배상(기)] [집41(3)민,319;공1994.2.1.(96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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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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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대상 토지, 임야도상의 경계표시의 정정을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 [공1994.1.1.(9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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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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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임대 토지사용대차]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 대주가 차주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613조 제2항 소정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판단기준,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6806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4.1.15.(96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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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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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의 목적물,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2636(병합) 판결 [건물퇴거] [공1993.12.15.(958),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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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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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착오]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금융불실거래자인 갑을 을로 오인하고 신용보증을 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 [보증채무금] [공1993.12.15.(95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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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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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일정한기한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한 경우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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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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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 급여]관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비밀송금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 [위탁금] [공1993.2.1.(93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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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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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무효]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함에 있어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1992.9.15.(928),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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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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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매도인의 이행제공의 정도,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2.9.1.(927),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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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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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비법인사단인 선어중매조합의 대표자의 위임에 따른 어음행위로 인한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위 조합에게 귀속되는 것이지그 구성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약속어음금] [공1992.9.1.(927),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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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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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매매계약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2384,92다912391(반소)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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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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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지 여부, 매매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의 성질,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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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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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 |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자(=매도인),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1992.6.15.(922),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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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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