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02 |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의 행사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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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87 |
| 1401 |
여러 필지의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공유물분할의 협의에 따라 그 중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 특정 토지 전부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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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8 |
| 1400 |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민법 제35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938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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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57 |
| 1399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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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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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8 |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47559 판결 [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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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5 |
| 1397 |
갑과 을이 일부씩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여 임대인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갑 단독의 명의로 한 경우,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이고, 다만 을은 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병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전세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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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2 |
| 1396 |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보증채무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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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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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5 |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저당권의 실행 방법,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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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66 |
| 1394 |
[근저당 경매]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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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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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3 |
[임대료 부당이득]토지 소유자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새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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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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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2 |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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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6 |
| 1391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및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인지 여부 와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위 채무인수가 유효하게 성립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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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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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0 |
[공작물하자 손해배상책임]가옥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 임차인과 함께 임차방실에 기거하던 직장동료가 연통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가옥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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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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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9 |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입증까지 마친 후에 소유 명의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취득자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제3자가 위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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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0 |
| 1388 |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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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