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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법 제360조의26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매매가액’의 의미,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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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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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행사]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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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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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유지분권]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수분양자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지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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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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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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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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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현금청산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대법원 2019두46411 손실보상금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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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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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취소]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두 허가의 발급 여부가 동시에 심사·결정되도록 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9두3183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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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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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7두66602 조치명령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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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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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가격]분양전환가격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분양전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을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또는 분양전환승인처분 중 임대주택의 매각을 허용하는 부분까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두48129 분양전환승인취소 (자) 상고기각(일부), 파기 자판 소 각하(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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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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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병역거부가 그의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 것은 심리미진 등의 잘못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8도14415 병역법위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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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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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정보 부정사용행위]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아이디어 정보 부정사용행위)의 적용 요건,대법원 2020다220607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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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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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갱신]가맹계약에서 규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한이 경과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이 이루어진 경우,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 대법원 2019다289495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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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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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의미, 대법원 2018다42231 대여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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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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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외국판결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249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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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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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고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1299 판결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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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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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공사 설비 등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을 회사에 수하인을 사우디아라비아국 병 법인으로 하는 선창 내 적재조건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내국법인인 정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 회사로 하고 ‘선창 내 적재조건으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는데도 갑판에 적재됨으로써 화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부보위험으로 하는 해상적하책임보험을 체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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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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