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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 자동차포기각서 작성하여 교부,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위,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1085 판결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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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8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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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이 절단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청구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8고단2821-1, 3071-1(병합)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인정된 죄명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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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7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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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변경], 부산가정법원 2020. 6. 19.자 2019느단200539(본심판), 2019느단201512(반심판) 심판 [친권자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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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7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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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 부산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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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7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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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양육비 친권자 보험금 재산분할], 부산가정법원 2020. 6. 24. 선고 2019르21617(본소), 2019르21624(반소) 판결 [이혼,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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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7 |
63 |
| 1427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양정(量定) 단계에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한의원에서 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비강내치요법’이나 ‘추나삼차원교정술’을 시술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에서 증명책임 귀속,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 대법원 2020. 6.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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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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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명의신탁자인 소외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2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사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관리사로 근무하였는데 종합소득세의 신고수입이 총 47,073,280원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SSCP 주식 매수자금의 출처가 소외인이 전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에스티엠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인 사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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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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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건물명도] [공1987.10.15.(8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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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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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 당사자 사이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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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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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등의 사무를 수임한 변호사가 당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위임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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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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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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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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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어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과 그 저촉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 및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위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유류분권리자가 재판과정에서 단지 그 유언을 부인하려는 구실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 없이 유서의 무효를 주장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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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69 |
| 1420 |
[연대채무]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 제426조를 부진정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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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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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고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만 19세 10개월 된 아들이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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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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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중 일부만을 배당받은 후 임차목적물 전부를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는 경우, 배당받은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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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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