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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한 연장처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내부 규정에 위배하여 보증기한 30일 이전에 보증기일 도래통지서를 주채무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보증조건 변경약정이나 보증인과의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구상금] [공1998.9.1.(65),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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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0 |
| 1416 |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예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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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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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아파트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담보가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약정된 아파트 매매대금 또는 피담보채무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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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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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제3자에게 위 동산을 보관시킨 경우, 매수인이 그 점유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소유권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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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62 |
| 1413 |
임차인이 금 326,000원이 소요되는 전기시설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명도 이행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금 125,226,670원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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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69 |
| 1412 |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가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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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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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1 |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의 이유에서 부부의 공동채무를 어느 일방에 귀속시킨다고 설시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을 명한 조치의 당부,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1602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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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9 |
| 1410 |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월 가동일수가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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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66 |
| 1409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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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0 |
| 1408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거래법에 위반하여 체결된 수익보장약정의 효력,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약정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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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78 |
| 1407 |
[법정지상권]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원인이 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4189 판결 [토지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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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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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6 |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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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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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5 |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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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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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규정이 물상대위권 행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기업자가 면책되기 위하여 하는 수용보상금 공탁의 성격(=집행공탁),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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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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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 또는 그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입증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및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3채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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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