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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비와 건강보험치료비]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06. 11. 21. 선고 2006나22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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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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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산재보상]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12743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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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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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손해배상금]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장해급여일시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그 중 일부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전부 소멸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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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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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산재보상]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시공하는 건물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乙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작업진행과정 중 甲 회사 소속 근로자 丙, 丁과 乙의 피용자 戊가 다투게 되었고 결국 丁이 戊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08. 1. 9. 선고 2007나23069 판결 [구상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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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7 |
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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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산재보상]선원법상 요양보상에서 기왕증 등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와 관련한 사고 등으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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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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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가불금을 치료비로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도 그 상당액을 공제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나중에 위 사고가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사고차량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안,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5872,15889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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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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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17두521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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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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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통상임금]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토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개별 급여 항목에 관한 주장을 변경함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효의 범위, 대법원 2019다14110(본소), 2019다14127(병합), 2019다14134(병합), 2019다14141(병합) 임금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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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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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복무의무]구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 졸업자의 교육파견이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가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되고, 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41634 판결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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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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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징계사유]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부여해야 할 징계혐의 사실에 관한 소명 및 진술할 기회의 정도,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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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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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장해율 손해배상]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각 신체감정이 중복감정일 여지가 있음에도 감정보완이나 추가 사실조회 등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위 각 감정이 중복감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중복장해율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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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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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당여부]甲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에 입점한 甲 회사의 매장을 운영하며 甲 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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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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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여부]甲 등이 채권추심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근무처에서 겸직을 하였는데, ‘甲 등이 乙 회사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소득이 같은 기간 乙 회사로부터 얻은 소득과 비교하여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에도 甲 등을 乙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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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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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날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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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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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임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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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1 |
520 |
